美, 초당적 합의로 물에 재투자
이 입법은 미국이 '물' 기반 시설(water infrastructure)을 개선할 자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변화를 야기하는 전환이라 할만하다.
초당적 기반 시설법(BIL; the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)라고 알려진, 기반 시설 투자 및 일자리 법안(the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)이 지난해 11월 서명되어, 공공 투자에 1조 달러 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게 됐다. 이 입법 내용 중 핵심이라 할 부분은 바로 미국의 노후된 '물' 체계(water system)을 처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.
미국이 보유한 대부분의 물 기반 시설은 수십 년 전에 건설됐다. 이 시설에서의 물 누수가 문제가 됐다. 일부 물 시스템은 누수율이 60%를 초과했다. 또한 납 등 오염 물질로 인해 일부 지역 사회의 식수가 안전하지 않은 상황이다. 이법 입법으로 납 파이프를 교체하고, 소규모의 불우한 지역 사회의 물에서 최근 발견되고 있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며, 농촌 용수 프로젝트를 지원할 자금을 마련했다.
이 기사는 신규 시리즈 미국 내 재투자(Reinvesting in America)의 일환으로서, 5가지 근거를 들어 물 기반 시설에 대한 BIL 비용을 분석한다.
물에 주목하다
이 법안은 향후 5년간 신규 비용에 5,500억 달러를 할당한다. 도로, 교량, 대중교통, 그리고 전기 자동차 등 지상 교통 네트워크와, 전력망, 광대역 네트워크, 환경 복원력, 물 등 사회 핵심 기반 시설에 투자된다. 5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물 기반 시설의 현대화에 투자된다.
노후한 기반 시설
미국 수도 및 폐수 처리 기반 시설 대부분이 1970년대와 1980년대 건설됐다. 평균적으로, 미국 내 하루 동안 처리되는 음용수 중 14~18%가 누수로 손실되고 있고, 건강한 음용수에 대한 규제 요건이 증가했다.
자금 할당 방법
이 법안은 환경 보호국에서 감독하는 두 가지 기본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프로젝트에 자금을 할당한다. DWSRF(the Drinking Water State Revolving Fund)는 납 파이프 교체 프로젝트, 음용수 프로젝트, 그리고 퍼플루오로알킬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물질(pfas)을 대상으로 한다. CWSRF(the Clean Water State Revolving Fund)는 수질 오염 및 신흥 오염물질 프로그램에 보조금을 공급한다.
확장된 예산
이 법안은 이전 25년 동안의 예산을 합한 것(250억 달러)보다 많은 자금(300억 달러)을 향후 5년 동안 지원한다. 이번 자금 증액으로 연간 연평균 약 700개 프로젝트에서 3,500개 프로젝트로 전개 프로젝트를 증가시킬 수 있다. 이와 같이, CWSRF 자금이 대략 2배 증가하게 되면, 연간 약 1,300개 프로젝트를 전개하던 것에서 연간 2,600개 프로젝트를 전개할 수 있을 것이다.
자금 조달 흐름
EPA(환경보호국)는 DWSRF 및 CWSRF에 연방 자금을 제공하고, 여러 주에서 매칭 펀드(matching funds)로 향후 5년 동안 약 39억 달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. 채권 보유자는 추가 자금을 이 펀드에 투자할 옵션을 갖는다. 그런 다음, 이 자금은 5가지 우선순위에 따라 대출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, 각각 완전히 탕감되어야 한다.
정책 입안자 및 사업 리더가 고려할 사항
○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서, 지역사회, 공익사업, 공공기관, 그리고 민간 부문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지원.
리더들은 강력한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. 복제 가능한 기술 솔루션, 프로젝트 컨셉 및 계획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, 자금, 강력한 지침 및 타임라인을 촉진하는 자금조달 패키지를 제공한다. 또한 리더들은 주택 소유자와 기타 공동체 구성원을 교육할 수 있다. 특히 과거 이와 같은 자금 조달 기회에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공동체에서 납 파이프 제거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교육할 수 있다.
○ 프로젝트 이행 역량 증가.
리더들은 건설 프로세스에 필요한 가용 자재 및 계약자를 포함, 사전에 잠재적 공급망 병목 현상을 식별하여, 이러한 병목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(예를 들면, 주의 조달 기능을 활용하여 교육 및 견습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 개발을 지원한다).
○ 타임라인을 당기고 프로젝트 관리 요건을 단순화
여기에는 허가 타임라인 속도 향상, 교통국 조정, 우선 통행권 접근(right-of-way access), 그리고 필수 주택 소유자 통지가 포함될 수 있다.
○ 여러 에이전트를 통해 작업해 프로젝트 효율성을 향상. 이를 통해 팀은 단 한 번 작업하면 된다.
리더들은 파이프 교체와, 동일 현장에서의 추가적인 건설 필요를 가진 기타 물 관련 프로젝트(예를 들면, 전기선 혹은 광대역 케이블 설치)를 조정하기 위해 여러 에이전트 및 계약자를 통해 작업함으로써, 펀트에서 얻고 있는 수익을 개선할 수 있다.
○ 납 파이프 지도를 만들고 서비스 영역에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설정
물 샘플을 획득하고 구축 및 건설 검사 이력을 수집함으로써 납 파이프를 찾을 수 있는 지역을 식별하는 것을 고려한다. 여기서 몇 가지 요소를 기반으로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다. 서비스 인력 수, 상수도 내 오염 물질의 양, 단일 프로젝트로 교체할 수 있는 파이프의 수가 그 요소에 포함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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